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3, 2002. 1. 15., 각하
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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